[부동산 정책]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감면조건

∨ 변경전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 변경후

• 누구나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감면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을 구입)을 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적용 가능, 이미 납부했으면 환급신청이 가능함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방법

•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
•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

 

생애최초주택 인증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함
• 단, 아래 3가지는 예외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지만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함
3.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

• 주택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만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어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가 불가하여도 감면 후 추징 대상이 아님.
•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할 경우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할 경우

 

감면 필요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 원본필수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 사본 가능, 공동명의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모든 정보 전체공개) 1부 - 사본 가능, 공동명의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