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완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신설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 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함
• 3 주택 이상의 경우는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함

다주택자 주택 매수 취득세 중과 완화(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

• 1 주택 및 2 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 해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일반세율 3.5% 적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

다주택자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 완화(출처: 행안부 보도자료)